KTX 수서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 수도권고속철도(KTX) 수서역 심의 처리 - KTX 수서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간 논의 끝에 KTX 연장가능성 검토하기로 합의 - 국토해양부 KTX사업 본격 추진 가능 - 서울시 KTX수서역 심의시 밤고개길 확장, KTX 연장을 고려한 사업추진 검토 등 조건 부여 - 원칙과 철학, 협업을 중시하는 서울 市政의 도시계획 심의 사례

 

서울시는 2012. 9. 26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고속철도(KTX) 시․종착역인 KTX 수서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동탄~평택)사업 구간의 시․종착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서울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국책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도권 KTX 사업은 ’15년 개통을 목표로 ’10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현재 수서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논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X 사업은 국가철도에서 최상위 위계를 갖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시․종착역인 KTX 수서역의 경우는 도시계획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사업이라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해당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3회, 이후 결정 권한을 위임 받은 소위원회, 이른바 수권 소위원회 심의 2회 등 조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12.5~’12.9)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차례 진행한 것은 다양한 쟁점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내부 T/F를 구성하여 수 차례 논의하였고 국토해양부 방문 및 관계기관 회의도 수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

 

그간 수서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추진이후 역사를 포함한 인근 38만㎡지역의 대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계획에는 교통처리, 수방계획, 승객편의 대책 등 다양한 사항들이 미비하였고 상당부분 역세권 사업추진과 연계 실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지의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지 특성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주변 일대로는 문정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역사 주변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적극 참여하는 개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KTX 수서역사 건설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만으로도 인근주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체 완결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국가철도망 확장,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지장이 없도록 고려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구체적인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및 강남구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여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차장 지하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원칙상 주차장은 지하화가 바람직하나 부지의 장래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지상 주차장으로 건설하되 친환경 공법적용을 적용할 것

○ (주박기지 지하화) 지역단절, 주변 농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박기지 상부 정지계획고를 주변지표면과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조성하고 탄천 지하수위 등을 고려 구조물 안정을 위해 부력방지앵커 등 추가 설치

○ (밤고개길 확장) 밤고개길 교통개선을 위해 KTX 역사건설 사업시 역사구간 이외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밤고개길을 연장할 것.

○ (수방대책 관련) 탄천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현 고지배수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펌프장 신, 증설 등 배수체계 추가

○ (승객편의시설) 편익시설 관련 기준의 최저치를 적용하여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용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

 

특히, 그간 쟁점중의 하나였던 밤 고개길 확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중인 “철도연계교통개선사업”에 포함하여 확장 추진을 검토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서역 심의 과정에서 KTX 수서역을 삼성역 및 이후 서울▪경기 북부까지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간 수차례 논의 끝에 연장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고속철도(KTX)의 시▪종착역 연장 논의는 ’10년부터 제기되어왔습니다. 그간 철도역사가 도시계획측면과 분리되어 교통 차원에서 논의되어왔고 그 결과 수서지역으로 KTX 시·종착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KTX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의 의견 및 교통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KTX 연장을 건의한 것은 도시계획에서 철도의 중요성, 삼성역 일대의 다양한 민간제한 사업 등으로 일대의 중심성 강화 및 향후 통일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 기간철도망의 연장가능성 확보 등이 검토 배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용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KTX의 특성상, 서울 및 지방 탑승객의 통행목적은 대부분이 비즈니스 관련이므로 시·종착역을 미개발지(수서역)가 아니라 TOD 관점에서 삼성역 등 최종목적지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철도계획은 교통측면뿐 아니라 도시재생, 지역간 균형발전, 장기적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고속철도는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기간 철도망이므로 노선의 장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연장을 건의한 현재 삼성역 인근에는 한전 및 감정원 이전부지 개발계획, 코엑스 증축 등 다양한 민간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현재도 국가적인 중심지인 지역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TOD 차원에서 KTX 시․종착역 연장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KTX 논의 및 심의는 그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도시계획, 공원, 교통분야 등 분야간 협업체계 부족 문제를 극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분야별로 협업체계가 부족하여 교통계획 따로 도시계획 따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안건 처리 과정에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철도시설공단 등 기관간 협의는 물론, 시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관련 실·국 간 논의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주택, 도시계획 등 시정전반에 정부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02-2133-8324)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제공)서울시,_수도권고속철도(KTX)_수서역_심의_처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