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20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 4 20()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


 (
현황 및 문제점) 특별공급*은 아래 유형내 항목별로 각 1회 가능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

유형 Ⅰ(무주택세대주)

유형 Ⅱ(1세대1주택)

19

기관

추천

철거민,

장애인 등

19조의3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개인

신청

신혼부부

19조의4

도청이전

신도시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공익단체 종사자 등

다자녀가구

19조의5

지방이전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노부모부양

19조의6

제주영어

교육도시

외국대학,국제학교,국제학교 설립승인 받거나 운영위탁 받은 법인에 근무하기 위한 전입자

생애최초


유형Ⅰ(신혼부부 등)로 받은 자 ↔ 유형Ⅱ(행복도시 등)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

-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초래


(
개정 내용)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


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을 허용(현행과 동일)


*
소유자(공공주택건설 등의 경우), 세입자(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②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

1)
유형Ⅰ(19) 받은 자 → 유형Ⅱ(19조의3~19조의6) 받고자 하는 경우


-
유형Ⅰ의 주택에 입주한 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에 한하되, 동일 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2)
유형Ⅱ(19조의3~19조의6) → 다른 사유로 유형Ⅱ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동일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 (
) 도청 이전 공무원 ↔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으로 전출

구분

유형Ⅰ

유형Ⅱ

유형Ⅰ

① 유형Ⅰ내 :
  -
특별공급제도 취지상, 중복 허용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

② 유형Ⅰ→유형Ⅱ : Ο
  -
불가피하게 타 근무지로 집단이주
 
불허시, 근무에 애로 발생

유형Ⅱ

③ 유형Ⅱ→유형Ⅰ :
  -
①의 사유와 동일

④ 유형Ⅱ내 : Ο
  -
②의 사유와 동일


2.
「주택법」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①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를 입주자 모집주체에 포함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사업주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되는 경우
,

-
이를 양수받은 자는 사용검사가 이미 완료되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이 불가


*
사업주체가 아닌 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주택법 제97조제9)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되는 것으로「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 그 시행에 맞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개선

②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함(주택공급규칙 제7조제1
)

- 1
공구를 준공하여 입주(토지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이전)된 이후, 2공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

⇒ 사업주체는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주자모집이 곤란


(
개정 내용)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기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은 제외


공구별 입주자모집 공고시, 다른 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


*
공급세대수,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등


3.
세종특별시를 “주택건설지역”과 “청약가능지역”에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예정(12.7.1)이나,


*
지방자치법 특별자치시를 지방행정조직에 추가(12.7.1 시행예정)

지방자치법2조제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2. , ,


현행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
                         
→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
주택청약가능지역 : 아파트 등 주택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

주택청약가능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개정내용)주택건설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
주택청약 가능지역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단일한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함


개정 내용은 2012.4.2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4.20~5.21) 중에 주택기금과

                                (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826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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