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문재인의 서민주거안정 비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대통령이어야 한다. 오늘은 대표적 민생문제인 중산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경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계부채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가구가 5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경매물건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렌트푸어’ 가구의 현실은 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아픔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주택시장도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여 가겠다.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하여 조달토록 하겠다.

    

매입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함으로써 렌트푸어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둘째,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

    

중산서민들이 가계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가 않는다. 먼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여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 또한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

    

셋째,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기준에 맞추는 계약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드리겠다.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전월세 상담센터’를 지자체에 두어 상담과 분쟁조정, 이사날짜 불일치로 인한 전세보증금 불편해소, 보증금 융자 추천과 법적 구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겠다.

    

넷째, 청년주거, 실버주거, 장애인주거, 여성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形) 창업주거를 공급하겠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국민여러분! 부동산정책은 신뢰를 먹고 산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 저 문재인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저에게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이번 대선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누구보다 서민의 고통과 중산층의 불안을 잘 아는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달라. 감사하다.

 

 

출처: 민주통합당(http://www.minjoo.kr) 논평/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