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올해 19억원 투입
-전라남도, 올해 19억원 투입 950가구 추진…추가 사업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는 서민들의 대표적 주택 지붕으로 자리했던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날림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9억원을 투입, 950가구를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사업 물량을 늘려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추가 물량을 조사하고 슬레이트 철거 대상 599가구에 대해 지난 1월 환경부에 국고 지원 신청을 한 상태여서 당초 지원 확정물량인 950가구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석면 관리정책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영세농가가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나 사용자이며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 등에 따른 처리비용 200만원(국고 30%·도비 10%·시군비 30%·자부담 3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당초 40%인 자부담을 30% 이하로 줄이고 대신 도비를 10% 지원키로 했습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나 건축(주택)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연령·소득수준·노후도·면적 등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선정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슬레이트는 대표적 석면 고함량(10~15%)건축자재로 전국에 약 123만동이 있으며 이중 전남은 11만6천여동(9.4%)이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463동을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영재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함유된 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노후 슬레이트 물량 전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고에서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http://www.jeonnam.go.kr) 환경정책 담당관실 담당자(061-286-7060)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