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 여부 첫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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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 여부 첫 개표 - 우선 실태조사 6개 구역 중 4개 구역 주민 의견청취 결과 투표율 50% 넘어 - 도봉구 창동 개표(14일)결과 46%반대, 실태조사로 구역 해제되는 첫 번째 사례 → 동작구 17일(월), 광진구 20일(목), 성북구 22일(토) 순으로 개표 - 50% 넘지 않은 2곳(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증산동)은 의견청취 기간 15일 연장 - 시, “4곳 평균 투표율 56%로 진·퇴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 확인” |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주민들의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번째 사례가 14일(금) 도봉구 창동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개표결과 토지등소유자 총 230중 사업해제 106표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46%로 30%가 넘어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등의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에 의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8개 구역 중 2곳은(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 이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자진해제 했습니다.
6개 구역에 대해선 지난 10월 29일부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투표, 2일간의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4개 구역이 투표율 50%를 넘어 개표에 들어가고, 2개 구역은 50%를 넘지 않아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합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해 참여율이 50%가 넘으면 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고, 50% 미만일 경우 의견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역은 ▴광진구 화양동이 60.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 ▴도봉구 창동 55.2% ▴성북구 정릉동 55.1% ▴동작구 신대방동 54.4%로, 평균 투표율은 56%였습니다.
이 중 도봉구 창동이 14일(금) 최초로 개표를 실시해 실태조사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도봉구에 이어 동작구는 17일(월), 광진구는 20일(목), 성북구는 22일(토) 개표합니다.
서울시는 개표 결과에 따라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되며, 30%가 넘지 않을 경우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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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조사 (전문가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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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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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 찬.반 의견청취(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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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 요구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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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해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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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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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시장) |
(시장) |
(시장) |
1차 의견 청취 결과 50%에 미달한 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증산동 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해 최종 투표결과를 집계하게 됩니다.
특히, 이중 현재 20.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 증산동의 경우 15일(토)~16일(일) 이틀간 현장투표를 실시하고 최종 집계가 30% 미만인 경우 개표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6개 우선 실태조사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사업 진·퇴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구역의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민의견 청취결과
(‘12.12.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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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위 치 |
사업방식 |
토지등 소유자수 |
투표자 |
투표율 (%) |
연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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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16구역 |
도봉구 창동 521-16 |
재건축 |
230 |
132 |
55.2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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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1구역 |
성북구 정릉동 716-8 |
재건축 |
89 |
49 |
55.1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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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구역 |
동작구 신대방동 363 |
재개발 |
366 |
199 |
54.4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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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2구역 |
광진구 화양동 132-29 |
재건축 |
51 |
31 |
60.8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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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5구역 (뉴타운) |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
재건축 |
329 |
140 |
42.6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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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1구역 (뉴타운) |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일대 |
재건축 |
379 |
79 |
20.8 |
12.31 |
출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
서울시,_뉴타운.재개발_추진해제_여부_첫_개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