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9월 25일 공포․시행
국토해양부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9월 25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주택공급규칙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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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지역 |
전용면적별 |
재당첨 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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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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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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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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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게 됨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현행)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개선)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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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지역 |
85㎡ 이하 |
85㎡~102㎡ |
102㎡~135㎡ |
135㎡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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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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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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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지역 |
200 |
300 |
400 |
500 |
* 청약저축․부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85㎡초과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5]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 명확화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12.1.17)으로 추가된 사업시행자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
* 추가된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개선)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 기존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기대효과)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기존 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2년 9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8260)로 문의 바랍니다.
120925(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