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

 

정부는 9월 25일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 충청 등 2개 지역이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요청한 핵심 보완사항에 대해, 민간평가 결과 상당부분 보완이 이루진 것으로 평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충북 오송바이오밸리 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역세권)의 경우 민간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법적구비요건) 미선정, 지역주민 반대 등이 추가 보완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충북도가 오송역세권을 제척하고 대체지를 신청함에 따라 해소됨

 

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상기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이번 결정에 앞서 관련 법령의 지정요건에 따른 2차례의 민간전문가 평가와 개발계획 보완이 있었으며, 강원, 충북이 지정을 신청한 이후 약 2년여만에 후보지역 선정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개발면적의 경우, 2년간의 민간평가 및 자문을 거치면서 당초 개발계획 대비 50% 이상 축소․조정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제고함

* 면적 기준, 강원은 52%(18.0→8.81㎢), 충북은 58%(25.95→10.77㎢)로 축소

* 기존 경자구역(최대: 인천 170㎢, 최소; 황해 16㎢)의 1/20~1/2 수준

 

- 기존 경자구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도 보완함

* 중점 유치산업(안) : (강원) 첨단소재(비철금속), (충북) 친환경 BIT 융복합 ↔ (인천) 고부가 서비스, (부산․진해) 물류․첨단산업(기계 등), (광양만) 신소재(석유화학) 등

 

이번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현행 6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는 만큼,

* (‘03)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08) 새만금, 대구․경북, 황해

기존 경자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잔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국내앵커기업 세제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12월 혹은 내년 1월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총 21조원, 부가가치유발 총 7.6조원, 고용유발 총 104천명이 기대됩니다.(지자체 개발계획(안) 제출 기준)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제도 도입 이후 총리실(‘09.10), 감사원(’10.1) 등으로부터 법적 지정요건 미비로 인한 과대․과다 지정, 외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구역 활성화전략｣(’10.9)을 마련․추진한 바 있으며, 2011년 개발지연지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 ①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②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③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④추진 행정체제의 효율화 등

* 최초 지정 571㎢에서 134㎢(8개 단위지구)를 제척, 현재 437㎢ 규모

 

금년 들어서도 개발 및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 중이며,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12.9) 등

 

< 참고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후보지역 현황

구 분			추진기간	면 적	사업비	외자유치실적(목표)
현행 경제 자유 구역	1차 (‘03)	인천	‘03~’20	170㎢	78.0 조원	19.3억불(91억불)
		부산‧진해	‘03~’20	83㎢	11.9 조원	13.2억불(46억불)
		광양만권	‘03~’20	86㎢	12.4 조원	7.3억불(25억불)
	2차 (‘08)	황해	‘08~’20	16㎢	4.7 조원	0.1억불(18억불)
		대구‧경북	‘08~’20	33㎢	7.9 조원	0.5억불(2O억불)
		새만금‧군산	‘08~’20	50㎢	5.2 조원	3.8억불(50억불)
	합 계		-	437㎢	120.1조원	-
후보 지역	동해안		‘12~’23	8.61㎢	1.1 조원	- (30억불)
	충북		‘13~’20(1단계)	10.77㎢	2.9 조원	- (20억불)

 

 

더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02-2110-3861~2)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0925_(25일16시30분,_참고자료)_정책기획팀,_제52차_경자위_개최_결과.hwp

제52차_경자위_개최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