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외/취약계층을 위해 해비타트(Habitat) 연계 327필지 무료 지적측량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가 ‘09년부터 소외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 행복나눔 민원처리 추진실적이 작년 말 누적기준 총 327필지 1억5백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적관련 서비스(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특히, 지난해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지자체ㆍ공익단체 등이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서 전년대비 2배이상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ㅇ 연도별 실적은 '09년 79필지 2,333만원, '10년 88필지 2,755만원, '11년 160필지 5,353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ㅇ 지역별 실적은 12개지역 중 대구경북(67필지 2,269만원), 광주전남(57필지 1,851만원), 대전충남(56필지 1,640만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9년부터 실시한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소외ㆍ취약계층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안기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남 고흥군 ㅇㅇ면 ㅇㅇ리 강모씨(59세, 남성)는 장애인세대(본인 지체5급, 처 지적3급 암투병중, 자 지적1급, 모 파킨슨환자)로 친척주택(비워줘야할 상황)에 거주하고 있다. 성실한 생활자세 등 자활의지가 강해 무료로 땅을 임대(개인) 해주고 주택신축(고흥군 공무원모임)을 지원해줌에 따라 '11.9.22. 경계복원측량(인접토지 경계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경남 고성군 ㅇㅇ면 ㅇㅇ리 구모씨(83세, 여성)는 생활형편이 곤란한 독거노인으로(슬하 4남 2여, 부양곤란) 타인주택에 거주하면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아궁이를 사용하다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고성소방서 “119 희망의 집” 보급과 연계하여 '11.4.15.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금년에도 94필지(3천3백만원 상당)에 대하여 행복나눔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더 많은 사회공헌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동 사업시행을 위한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ㆍ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소외ㆍ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익단체 등은 지자체 지적부서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10일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031-436-8974)로 문의 바랍니다.

120308(조간) 해비타트 연계 327필지 무료 지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