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지난 7월 27일 허가 부여 대상 및 허가 후 의무사항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규정 마련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허가에 수반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5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 등)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택배사업자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 및 자가용 운전자를 구체적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공(空)허가대수에 충당할 택배사업자 소속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운전자를 미리 배정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신청 대상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허가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넷째, 이번 허가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부가하여 3년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3년 이내에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허가에 수반되는 유가 보조금 지급제한 등 제한조건, 허가 후 운송계약 및 계약해지 후 조치, 각 업종별 협회 및 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 등을 통한 사후 관리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허가대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후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택배차량 공급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택배업계나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기간 한정, 양도․양수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 기존의 다른 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작업과 동시에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시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7)로 문의 바랍니다.

 

120903(조간)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예고(물류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