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수 요 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4.0%	3.7%	<우대금리 조정> -다자녀(1.0→0.5%), 다문화․장애인․고령자 등(0.5→0.2%) (신규분부터 적용)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5.2%	4.3%
	생애최초 구입자금	4.2%	3.8%
사 업 자	공공분양 건설자금	5.0~6.0%	3.8~4.0%	민간사업자 4.8%(60㎡이하)
	공공임대 건설자금	3.0~4.0%	2.7~3.7%	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국민임대 건설자금	3.0%	2.7%	-

*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 *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합니다.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현 행	연 2.5%	3.5%	4.5%
변 경	연 2.0%	3.0%	4.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5천5백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044-201-3338)로 문의 바랍니다.

 

121221(조간)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