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시행(5.21일부터 강남 3구 주택 구입자도 생애최초 자금 대출 가능)
국토해양부는 5.10「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금년중 5,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 당초 목표하였던 금년도 지원규모 1조원은 금주중 소진 전망
투기지역 해제(5.15)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 지역도 생애최초 구입자금이 지원되도록,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 5.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18일 현재 생애최초 대출실적은 9,678억원으로 약 1.3만가구에 지원되었으며 그간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 대비 대출건수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가격 1~2억원의 60㎡이하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비중이 높고, 1억원 이하 대출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 생애최초 구입자금이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대출특성 분석자료는 별첨 참조]
금번 대책으로 5,000억원을 확대 지원하게 되면 약 6,500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이 추가로 가능하게 되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존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일반 무주택자에게 대출이 가능(금년 1.5조원 한도)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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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생애최초 |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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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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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
5,000만원 이하 |
4,5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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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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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만기) |
4.2% (20년 만기) |
4.2~4.45% (10~30년)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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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
2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
1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
2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
* 보금자리론은 5.23일부터 지원대상과 한도확대 등 개선된 제도 시행중
120524(조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