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토지 모집
1.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란?
* 민간(개인, 법인 등)의 유휴토지를 SH공사에서 적정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기간 임차하여 임
대주택을 건설운용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토지주와 정산하는 방식의 사업유형
2. 응모신청 가능 토지
* 부지면적 최소 330㎡이상으로 도로ㆍ전기ㆍ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 갖춰진 시가화 지역내 토지
- 기능 상실 또는 유휴시설(가스 등 공급설비, 학교, 운동장 등)
★ 유관부서ㆍ기관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활용 검토
- 기타 시가지 내 일반토지
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비오톱 1~2등급 토지, 수목이 양호한 토지, 상업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토지,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예정지(정비사업 등)내 토지는 제외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3. 응모신청 접수기간
* 접수기간: 7월6일(금)~8월31일(금)
* 접수시간: 09:30~17:00
4. 응모 신청방법 및 접수장소
* 신청방법: 응모 신청자가 응모 신청서를 기재하여 신청장소에 직접 신청 또는 우편신청(우편신청
은 접수 종료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 신청장소: SH공사 임대주택 본부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3층 사업총괄팀
5. 신청서류
* 토지임대 응모신청서(첨부된 SH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에는 희망하는 임대료, 임대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첨부서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부
6. 임차대상 토지의 선정
* 응모토지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 도시계획적 타당성, 응모신청자의 희망 임대기간, 토지
사용료 의향서를 바탕으로 SH공사의 사업 타당성ㆍ경제성 등분석과 별도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1~2개소)
★ 토지임차의 안정성, 입지조건(기반시설, 주변환경, 교통, 공공시설 접근성 등). 임대조건(임대료,
임대기간 등), 공사환경(사업비, 민원소지 등) 등이 우수한 순으로 1~2개소 산정예정
7. 임차협의
* 토지 소유자가 SH공사에서 제시하는 임차조건(임차기간, 토지사용료, 임차만료 후 정산방법 등)
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조건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토지
주와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차기간: 임대주택 건설준공 후 20년 이상 장기 임차 원칙
- 토지 사용료: 토지가액(2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기준)의 시중은행 수신금리(정기예금) 범위
내 원칙
☞ 토지 사용료 갱신은 3년 주기를 기준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
-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 임차기간 만료시점 건물(임대주택) 잔존가치 평가금액(2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기준)에 해당하는 현물(주택 및 부속토지 일부) 또는 현금 인수 후 건물 소유권 토지주에
게 인계하는 방식
☞ 도시계획변경 활용의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 정산[(임차만료시점 토지감정가액-도시계획변경 이전 용도 존치 시 임차만료시점 토지가치 감정가액)X(40년-임차기간/40년]에 해당하는 현물(주택 및 부속토지) 또는 현금인수 후 건물소유권 토지주에게 인계
더 자세한 사항은 SH공사(http://www.i-sh.co.kr)임대주택본부 사업총괄팀(02-3410-8509)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토지임대응모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