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41호

경기도시공사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모집 공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공급호수 : 100호

□ 대상주택 : 신청지역을 포함한 경기도내 전 지역 지원 가능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다중주택 지원 불가)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 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3억) 이내인 주택에 한함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2,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11,400만원 지원, 입주자 6백만원 부담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계약할 경우 월세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차료 지급 보증으로 계약 가능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이자 입주자 부담

지원금 규모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연이율)	연 1%	연 1.5%	연 2%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6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연2%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2% ÷ 12] = 190,000원

보증부

월세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지급보증시)

∘ 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490만원(기본 400만원+3개월분 월세 90만원)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연2% ÷ 12개월]

= [(8,000만원 - 490만원) × 2% ÷ 12] = 125,160원

4.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

대상	자격요건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 8. 22.)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1순위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득․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세 부 기 준

▶ 무주택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의 경우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급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 접수시 지자체 선택은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소득	70%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4
	90%	4,861,633	5,548,682	6,029,879	6,614,002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49,026원)합산하여 산정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총자산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동일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9. 8. 22. 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나. 차상위 계층	3점 2점
②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2000.8.23이후 출생〕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입주대상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⑤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⑥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9. 09.(월) ~ 9. 17.(화)

□ 신청장소 : 방문 및 우편접수(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전세임대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우편소인 일자가 신청기간내이면 유효하게 접수

□ 신청절차

입주신청 【공사방문 또는 우편】	⇨	소득·자산자격확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대상자 선정발표 (홈페이지)	⇨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전세계약체결 【공사/임대인 /입주자】	⇨	입주 (잔금지급)

6.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9.8.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준비 사항	①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 날인(공고문 양식)
	③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
	④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총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생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만 서명)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불요하나 예비신혼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인 경우 작성 필요 ※ 반드시 공고문에 등재된 양식 사용
	⑦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출자금 : 출자증서 등 출자금액이 확인가능한 서류 * 비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불요하나 예비신혼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인 경우 작성 필요 ※ 반드시 공고문에 등재된 양식 사용
해당 시 제출	⑧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⑨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
	⑩ 임신진단서 등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⑪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
	⑫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⑬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 확인서(소정 양식)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 확인서(첨부양식)를 추가 제출
	⑭ 예비신혼부부 관련서류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부부 신청 확인서, 각각의 신분증 사본 ※ 공고문에 등재된 양식 사용

※ 신청서류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공고문 또는 정보마당-관련서식자료실-전세임대를 참고

7.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

- 입주자격 :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 자동차 검색 포함),

장애인 가구여부

※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8. 입주대상자 발표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 장소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배우자와 혼인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않거나 신청당시 예비배우자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 시 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합니다.(단,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사 승인 후 계약)

□ 공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 권리심사 전에 가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입주자 분)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되,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20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 전에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보증금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에 한하여 경기도 내 주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0. 문의처

□ 콜 센 터 : 1588-0466

□ 문자상담 : 1666-0421

2019. 8. 22.

	내가 지킨 귀한 양심 커져 가는 청렴의식

참조1.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2순위)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3순위)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순위)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5순위)국세청 종합소득금액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자산항목 산정방법

-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항목은 필수 동의 사항이며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은 선택사항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함

참조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신청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