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9-1092호

금천구 시흥동 신혼부부 전용「도담도담」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추가 모집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의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주택인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서 제출 전에 공급개요, 신청자격 등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신청 서류의 반환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 월 20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신혼부부 전용「도담도담」주택 개요

1. 공급 개요

대상 주택	총세대	모집현황		주차 공간	비고
		추가모집	전용면적(㎡)
금천구 시흥대로45길 14 외 1필지(시흥1동)	36세대	2세대	37.14/42.09 (11.2평/12.7평)	20면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쉐어룸, 공용창고 등)

2. 임대 가격

금천구 시흥대로45길 14(시흥1동 989-6), 101동 2세대

층별	세대별 면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301호	37.14	10.46	47.6	13,340,000	173,800	22,240,000	289.700
402호	42.09	11.87	53.96	14,520,000	189,100	24,200,000	315,200

※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함(전환이율 : 6.7%, 연 1회 한도)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임

○ 이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날짜에 입주 가능함

또한 공동체주택으로서 관리규약을 준수 및 공동체주택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미 참여시 재계약 불가)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공용 공간,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임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이 있음

○ 이 주택 중 금천구 시흥대로45길 14(시흥동 989-6) 101동 지번에 대하여는 주택 여건상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흥대로45길 14(시흥동 989-6) 102동 및 시흥대로45길 10(시흥동 989-20) 103동 지번에 비해 공공요금 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주택가 인근에 ‘시흥119안전센터’가 위치하여 있으므로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용시설은 신혼부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시설로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서 입주자는 기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주자 공동생활 등에 관한 조항,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고 규약을 실천해야 함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 간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됨(※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공개 추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기간 종료일(2020.3.2.월)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동 기한 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거절)됨

○ 이 주택은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므로 부부 및 자녀 외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입주자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서울주택공사에서는 입주민에게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음(입주 후 계약과 동일 조건)

○ 호실 별 면적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음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최종 입주자는 공동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음

3. 임대 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최대 8년 거주)

단, 재계약 시점에 신혼부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

2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1. 신청 자격

기본요건 및 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8.20.화)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재혼 포함) 7년(2012.8.21.∼2019.8.20.)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기간 종료일(2020.3.2.월)까지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로서, 아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 요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2.8.21.~2019.8.2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기준(자동차 포함)에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요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2.8.21.~2019.8.2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입주기간 종료일(2020.3.2.월)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입주대상자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공급신청 자격자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입주대상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① 금천구 거주기간이 긴 순, ② 소득 및 재산기준이 낮은 순, ③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순, ④ 혼인기간이 가장 짧은 순⑤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입주자 선정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세대) : 아래(①∼⑤) 대상자로 구성(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구 분	내 용	비 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신청가능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대상

2.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소 득 기 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 고
3인 이하 가구	2,700,907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4인 가구	3,082,601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금천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자 산

총 자산기준 1.96억원 이하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 별도제출)

자동차

자동차가액기준 2,499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구 분

소 득 기 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 고
3인 이하 가구	3,781,270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4인 가구	4,315,641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금천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3		입주자 선정절차

모집공고 주택공개*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및 자료소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호실추첨 공동체 교육		계약 및 입주
’19.8.20.(화) ∼ 9.6.(금)		’19.9.2.(월) ∼ 9.6.(금)		’19.9.9.(월) ∼ 11.29.(금)		’19.12.13.(금) 15:00		’19.12.20.(금) 15:00		’19.12.27.(금) ~12.31.(화)
										’20.1.2.(목) ~3.2.(월)
금천구, SH공사		금천구청(7층) 통합복지상담실		금천구 *소명대상자 별도통보		금천구, SH공사		금천구		SH공사

※ 상기 일정은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주택공개 : 8. 29.(목) ~ 8. 30.(금) 13:30∼17:00)

※ 호실 추첨 시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예정(12. 20. 금. 15:30∼16:30/호실 추첨시간에 따라 변동)

※ (주택공개 및 입주관련)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 협조 (☎ 02-6340-9000~1)

4		공급일정

1. 신청 접수일정

접수일시 : 2019. 9. 2.(월) ~ 9. 6.(금) [10:00 ∼ 17:00]

신청장소 : 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 방문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8.20.)이후 발급분 제출

제 출 서 류	비 고	발급처	부수
① 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금천구청 7층 통합상담실)에 비치	신청자 작성 및 준비	각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③ 신분증, 도장	• 배우자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총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만 서명)
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⑥ 기타서류 (해당 시 제출)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취업 :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 사회보헙가입자 가입내역서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창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확인서류 : 확정일자 기재된 주택임대차계약서
⑦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각1부	공용발급	1부
⑧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각1부	공용발급	1부
⑨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예비신혼부부는 각1부	신청자	1부
⑩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해당시)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비해당시) 입주기간 종료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자	1부
⑪ 가족관계 관련 추가 제출서류 (해당 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시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 직인 날인) ※ 산모수첩 불가	신청자	각1부
⑫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 자녀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신청자 신분증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각1부 *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 불가	신청자	각1부

※ 제출하신 서류(⑦~⑪)는 계약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중복 발급을 하지 않도록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금천구청 복지지원과(☎02-2627-1981),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

2. 주택공개 기간

일  시 : 2019. 8. 29.(목) ～ 8. 30.(금) 13:30∼17:00

장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45길 14(시흥1동 989-6)

-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환경(생활여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함

	해당주택 현장 약도

5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1.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 2019. 12. 13.(금) 15:00 ※ 입주자선정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천구청 홈페이지 : http://www.geumcheon.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를 먼저 공급하고 예비자 소진 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2. 예비자명부 발표

예비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과 동일

▶ 예비자는 당첨자 미 계약, 미 입주 및 기존세대 퇴거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자 효력은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2020. 12. 12.토까지임

3. 호실추첨일정

추첨일시 : 2019. 12. 20.(금) 15:00 (※입주자선정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첨장소 : 금천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예정) (※장소는 당첨자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6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연결)

계약일시 : 2019. 12. 27.(금) ~ 12. 31.(화) [10:00∼17:00까지]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토․일요일 제외

구비서류

▶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납입영수증 ② 신분증 ③ 계약자 도장(사인으로 대체 가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직계가족 계약 시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대리인 신분증

▶ 제3자 계약 시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입주기간 : 2020. 1. 2.(목) ~ 3. 2.(월)

※ 잔금납부 후 해당 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02-6340-9000~1)

- 원활한 이사를 위해 각 동별(오전 1세대, 오후 1세대)로 제한함

▶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 이행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입 주 조 건
예비신혼부부	입주기간 종료일(2020.3.2.월)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금천구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계약시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규약 제정 및 공동체 공간 운영, 공동체 활동 등) 알림 및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작성 등 각종 서류 작성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 (주요사항 예시)

7		유 의 사 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후에는 신청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입주개시일 이후부터 입주기간 이전에 해당센터와 임대차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명도 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금천구에 거주하여야 함(위반 시 결격 처리)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공공주택 특별법」「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신청접수 관련 문의 :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 02-2627-1981, 02-2627-1004(금천통통복지콜센터)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7~49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 ☎02-6340-9000~1

당첨확인 : 금천구청 홈페이지 : http://www.geumcheon.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흥동 신혼부부 전용 도담도담주택 공급신청서 ( □ 소득50% 이하자, □ 소득70% 이하자 )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전화번호	① 휴대전화			(01 ) -
		② 비상 휴대전화			(01 ) -
혼인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 포함) ② 결혼예정일(예비신혼부부)					년 월 일 년 월 일
금천구전입일	년 월 일 (주민등록표초본 기준)
신청순위	□ 혼인7년 이내, 소득 50%(자산 충족)			□ 혼인7년 이내, 소득 70%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금천구 거주자를 신청인으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시흥동 신혼부부 전용 공급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본인은 신혼부부 전용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세대주)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보증보험 가입),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
		-				-
주)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붙임 3

[별지3]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실 확인 내용
구분			보유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 당사자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전세임대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임차인]
	기타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분양권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신규 또는 추가모집시에는 ‘아니오’로 표시한 신청자도 확정일자가 표시된 신청당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인) 20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 4

붙임 5

시흥동 신혼부부 전용 도담도담주택 공급 위임장

위임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주소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주소
위 임 내 역	본인은 금천구 시흥동 신혼부부 전용 공급주택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수임인에게 공동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붙 임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별 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 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자산항목 산정방법

구 분		자산 기준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 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 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 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