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 10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상시)

금회 행복주택 청약접수 및 계약은 접수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1.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밸리로 18(사복동 851번지), 1088세대

【입주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

금회 입주자 모집은 모집회차 순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입주기간을 통보합니다.

① 금회 모집은 각 주택유형 공급계층별 모집회차 순으로 현장접수(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센터 -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50번지 세경빌딩 4층)만 받습니다.

* 모집회차별 동호지정은 공사 전산추첨시스템으로 부여합니다.

② 신청자는 각 주택유형 공급계층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등) 검증관련

서류를 신청접수시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하고,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5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입주지정기간을 개별 안내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17.10.31일 이후 안내 가능

④  계약 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 검증 관련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동 계약은 우리 공사 직권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이자 등은   없는  조건입니다. (단, 입주자격 흠결에 의한 계약해제가 아닌 계약자의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부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은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름)

• 신청문의 : 053 – 603 – 2938,

1600 – 1004(L H 콜센터)

【대구혁신 행복주택 공급대상】

• 대구혁신 행복주택은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고령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자

③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대구혁신 행복주택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금회 행복주택 청약접수 및 계약은 접수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대상	공급 형별	상시 모집호수 (예비자포함)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고령자	21B	20	21.56	12.7733	2.4296	7.7881	44.5510	18,050	500	17,550	97,000	(+)7,000	25,050	62,000	20
												(−)12,000	6,050	137,000
고령자 (주거약자용)	21C	80	21.56	12.7733	2.4296	7.7881	44.5510	18,050	500	17,550	97,000	(+)7,000	25,050	62,000	20
												(−)12,000	6,050	137,000
주거급여 수급자	21D	40	21.56	12.7733	2.4296	7.7881	44.5510	14,250	500	13,750	77,000	(+)3,000	17,250	62,000	20
												(−)10,000	4,250	110,330
고령자	26B	20	26.62	15.7711	2.9999	9.6159	55.0069	22,300	500	21,800	120,000	(+)12,000	34,300	60,000	20
												(−)17,000	5,300	176,660
신혼부부 계층	36A	200	36.74	21.7668	4.1403	13.2716	75.9187	32,400	500	31,900	175,000	(+)21,000	53,400	70,000	6～10
												(−)23,000	9,400	251,670

• 입주 : 최초‘17.01월, 금회공급 입주 : ’17.10.31일 이후 안내, 구조 및 난방 : 벽식구조/지역난방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입주지정기간을 개별 안내하며, 입주자격 미충족자는 입주자격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대구혁신 행복주택 사전방문을 통해 단지 내 건물식 주차장, 국도 5호선, 경부고속도로, 인근 비행장 등 단지 내외 주변환경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공용면적(시설) 중 일부(일자리센터, 보육시설 등)는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신혼부부 계층

■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➀-㉮ (신혼부부) 1)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경남 창녕군, 합천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대학생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경남 창녕군, 합천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경남 창녕군, 합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➀-㉰ (예비신혼부부) 위 ➀-㉮ 또는 ➀-㉯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7인이상 가구
3인 이하	4,884,448원 이하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 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 을 합산하여 산정
4인, 5인	5,630,275원 이하
6인	5,952,668원 이하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이며 기준확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①-㉯ 취업준비생신혼부부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됨.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3-2. 고령자

■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7인이상 가구
3인 이하	4,884,448원 이하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 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 을 합산하여 산정
4인, 5인	5,630,275원 이하
6인	5,952,668원 이하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이며 기준확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3-3. 주거급여수급자

■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주택 유형	공급대상	신청접수(현장접수만 가능)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시간	장소
21형	고령자	‘17.07.31(월)부터 모집회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10:00 ~ 16:00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센터 (대구 동구 율하동 1436번지 세경빌딩4층)	모집회차별 마감일 금요일 발표(예정) (17:00)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휴대전화문자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센터 * 계약금 납부계좌 -휴대전화문자로 안내 * 계약체결일 1회차, 2회차 당첨자 -08.16(수)10:00 ~08.18(금)16:00까지 3회차, 4회차 당첨자 -09.06(수)10:00 ~09.08(금)16:00까지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거급여수급자
26형	고령자
36형	신혼부부계층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 회차	입주자격 기준일	당첨자 발표일(예정)	신청기간	신청시간
1	‘17.07.31(월)	‘17.08.04(금)	‘17.07.31(월) ~ ‘17. 08.02(수)	10:00 ~ 16:00
2	‘17.08.07(월)	‘17.08.11(금)	‘17.08.07(월) ~ ‘17.08.09(수)	10:00 ~ 16:00
3	‘17.08.21(월)	‘17.08.25(금)	‘17.08.21(월) ~ ‘17.08.23(수)	10:00 ~ 16:00
4	‘17.08.28(월)	‘17.09.01(금)	‘17.08.28(월) ~ ‘17.08.30(수)	10:00 ~ 16:00

* ‘17.08.30(금)로 상시모집 마감하며, 추후 예정 입주자 선정방식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재공고 예정

* LH 홈페이지 관련 화면 찾기 : 공지사항(안내사항 확인)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 도로명주소 대구시 동구 안심로 22길 50번지 세경빌딩 4층

* 계약 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 검증 관련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동 계약은 우리 공사 직권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이자 등은 없는  조건입니다. (단, 입주자격 흠결에 의한 계약해제가 아닌 계약자의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 을 부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은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름)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예비입주자 (추첨에 의한 동호지정)		계약금납부 (계약체결)		입주 자격검증 (무주택,소득,자산 등)		무주택․소득․ 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입주지정 기간통보 (개별통보)

• 모집회차별 동호지정은 “ 모집회차별 신청자를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추첨하여 부여함”

• 모집회차별 마감일 다다음 날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발표(LH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문자 발송)

• 모집회차별 지정된 일자에 계약체결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내용은 공사 직권으로 해제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이후 서류에 한함)

(서류접수시 제출)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70101-1234567

■ 공통 제출서류(서류접수시 제출)

: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이후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통
임신진단서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서류접수시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

혼

부

부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주민센터

대학생신혼부부

※ 대학생의 경우는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예비신혼부부

<대표신청자 신분별 제출서류>

대표신청자신분	제출 서류
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 중인 자	․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대학생	재학 중인 대학의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

<공통제출서류>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가족

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사본 제출

․ 당사자 2인 모두 현장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당사자 1인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위임장, 미방문자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미방문자 인감도장 지참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자 각각(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동봉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해당 학교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자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며,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구 분		구비서류 등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①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추가 지참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제3자 대리 계약시	인감증명 방식	④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⑤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⑥ 당첨자 인감도장 ⑦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서명확인 방식	④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대구혁신 행복주택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기준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처 / 계약체결장소		(오시는 방법) * 지하철 : - 지하철 1호선 신기역 2번 출구로 나오시어 율원초등학교방향으로 좌회전후 직진 -> 휴먼시아 8단지 끝부분에서 우회전 후 직진 -> 휴먼시아 7단지 712동 맞은편 다이소 건물 4층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50 세경빌딩 4층

2017. 07. 25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장